2011년11월23일 86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.
-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해당 지역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. 이 중에서도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. 이는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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